[베타테스트 이용 약관 및 보안 서약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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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벌칙)
-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거나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• 「저작권법」 제136조(벌칙)
- 서비스의 화면 구성, UI/UX 디자인, 고유 콘텐츠 등을 무단 복제·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•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(민법 제750조)
- 무단 유출로 발생한 서비스의 경제적·상업적 손실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.
3. 서비스 변경 및 데이터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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